[더퍼블릭=김미희 기자]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로 변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노동정책으로 자동 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을 꼽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3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 단체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노동정책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27.5％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 및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이라고 답했다.
출산으로 인해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현상을 걷는 데다가 소득 또한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돌봄’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에 출산을 최대한 늦게 하거나 기피 혹은 출산하더라도 소자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저출산 문제는 실제 전문의 부족 현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17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산과(産科) 전임의(세부 전공 중인 전문의)가 ‘0명’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최근 2년간 산과 전임의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했다. 여기에 작년까지 일하던 전임의 2명이 교수 자리를 얻어 모두 떠나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전임의는 대형 병원에서 전공의(4~5년)를 마치고 전문의 자격증을 딴 의사 중 병원에 계속 남아 있는 의사. 교수가 되기 위해 보통 1~3년간 세부 전공을 공부하며 진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내 대표 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 분만 등을 맡는 산과 전임의가 전무한 것은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은 작년부터 산과 전임의 중 교수를 3명 뽑을 계획이었지만, 아직 1명은 충원하지 못했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내 ‘빅5(상위 대형 병원 5곳)’ 전체를 놓고 봐도 산과 전임의 숫자는 2007년 총 20명에서 올해 9명으로 급감했다. 산과는 응급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데다가 고위험 임신부 수술을 자주 하게 된다.
이 매체에 따르면 고위험 분만을 하기 때문에 소송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분만 사고 때 의사의 무과실이 입증되면 국가가 전액을 보상한다. 하지만 ‘무과실 입증’이 쉽지 않아 대부분은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것. 특히 최근 산과 소송에서 배상액이 10억~15억원에 이르는 판결이 나오고 있어 산과를 기피하고 대신 성형외과, 피부과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