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수들에 조건 없는 대화 제안…“전공의 복귀 의사 밝히면 처분 고려”

[더퍼블릭=최얼 기자] 다음 주부터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처분이 이뤄지기 전 복귀 의사를 보이는 전공이들에 대해서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설득에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동안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대 비대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접촉해왔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날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장과 의견을 나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의대 비대위와 전의교협에 ‘조건 없는 대화’를 거듭 요청했다. 일시와 장소 등에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대화할 수 있다면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 자리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환자 곁에 남은 교수님들을 괴롭히고 집단 따돌림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환자의 곁에 남기를 원하는 교수님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박 차관의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은 박 차관을 비롯해 누구와도 의견을 나눈 적이 없다고 했다.

유선상으로 복지부 관계자로부터 공식적 만남을 제안받은 건 맞지만, 어떤 주제로 논의를 진행할 것인지 물었으니 ‘추후 알려주겠다’는 답장만 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의교협은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25일부터 교수들의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진료 유지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향해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시작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 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처분이 이뤄지기 전 복귀와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채 미국 등의 해외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를 하려면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발급되는 비자(J-1)가 필요한데,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요구한다.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