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건강보험 44조 적자 전망...최고 보험료율로도 못 막는다”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2050년께 연간 44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법이 허용하는 최고 보험료율(8%)까지 올려도 불어나는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1일 발간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서 2050년 건강보험 총지출이 296조4000억원, 총수입은 251조8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4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이 꾸준히 인상돼 법적 상한선인 8%에 도달하는 상황을 전제로 추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최대치 수입 가정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를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확대의 가장 큰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다. 지난 2023년 기준 전체 가입자의 17.9%에 불과한 65세 이상이 사용한 진료비는 전체의 44%인 48조900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노년층 진입이 본격화되면 의료 이용량은 폭증할 수 밖에 없다.

신의료기술 도입,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 등도 지출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연구진은 정부의 지출 효율화 노력을 반영했음에도 구조적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맞춘 지출 구조 개편과 의료 공급 체계 혁신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더퍼블릭 / 손세희 기자 sonsh82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