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 누가·얼마나 받나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오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개시된다. 대상은 지난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정되며, 고액 자산가 가구는 제외된다. 정부는 1차 지급에서 나타난 높은 참여율을 토대로 내수 회복 효과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1차 지급 현황과 2차 계획을 발표했다. 1차의 경우 지난 11일 기준 전체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 명이 신청했고, 총 9조 634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기록한 98.7%를 넘어서는 수치다.

2차 지급은 국내 거주 국민을 원칙으로 한다. 가구 기준은 올해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된다. 1인 가구 직장·지역 가입자의 기준선은 22만원이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배제된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다. 정부는 1인 가구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1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이 적용되며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 명 늘려 기준을 산정한다. 

소비쿠폰은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다.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 첫 주에는 접속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운영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한다.

2차 지급에선 이의 신청 절차도 별도로 마련됐다. 혼인이나 출생 등으로 가족관계가 달라졌거나 소득 변동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며 시행 첫 주에는 이의신청 역시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1차 지급에서 이미 인정된 사유는 반영이 완료됐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15일부터 대상자 여부, 신청 기간, 사용 기한 등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상 여부 조회는 22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이다. 일부 제한 업종은 제외되지만, 지난달 22일부터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은 예외적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 대신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운영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으로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으로 더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