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도입된 지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키겠다는 의중이다.
윤 대통령은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1500개 행성서비스 서류를 전산화 시키겠다는 의중도 전했다. 각종 증빙서류 준비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불필요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전환할 것을 예고했다. 사실상 디지털사회로의 전환을 본격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향후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해 각종 증빙서류 준비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사실상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 시키겠다는 의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이 수치에서 아시아국가로는 유일하게 10위권 내에 들었다.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은 국민들이 보다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부문별로 한국은 6개 중 4개 부문(데이터기반 정부, 플랫폼 정부, 개방형 정부, 선제적 정부)에서 1위로 평가됐다. 나머지 2개 부문(디지털 우선 정부, 국민 주도형 정부)에서는 2위를 기록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세계가 인정한 디지털정부 선도국으로서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이날 게임산업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소액사기 근절, 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종료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임이용자를 일반 소비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게임산업에서의 불공정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이어 게임 소액사기 근절, 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