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쌍특검을 ‘꽃놀이패’로 보는 민주당…尹 대통령의 선택지는?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국회의원 의석수 168석을 자랑하는 ‘거야(巨野)’의 폭주 행태가 가관이다.

민노총 등 강성 귀족노조의 불법파업이 일상화될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KBS‧MBC 등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게 하는 꼼수는 숨겨진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더니, 내년도 윤석열표 예산은 감액하고 이재명표 예산은 새로 만들어 증액하는 등 그야말로 의회독재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는 취임한지 3달여 밖에 안 된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시켜 방통위를 마비시키려 하고 있고,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꽃놀이패로 활용하기 위해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특검)’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거부권을 끌어내, ‘이재명 방탄’ 프레임 맞불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처럼 연말 정국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더불어민주당의 폭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선택지를 내놓을지에 여의도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더퍼블릭>이 민주당의 쌍특검 추진과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지에 대해 짚어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법안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장동 50억 클럽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에게 50억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불법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김 여사가 통장 대여 등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이 시간 끌기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탓에 실체적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며, 지난 4월 두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했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대 180일 동안 심사를 하게 된 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에 따라 쌍특검은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는데, 통상적으로 본회의 숙려 기간이 최대 60일이라는 점에서, 당초 12월 22일~24일께 쌍특검 표결이 예상됐으나, 민주당은 당장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속된 말로 ‘의석수가 깡패’라고, 168석의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의석수에서 한참 밀리는 국민의힘으로선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

쌍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로 넘어간다. 쌍특검을 전면 수용할지, 전면 거부할지 아니면 한 개 특검은 받되 나머지 한 개에 대해선 거부할지 등 윤 대통령이 어떤 선택지를 내놓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윤 대통령이 쌍특검을 전면 거부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쌍특검 전면 거부 명분은 충분해 보인다. 50억 클럽의 경우 곽상도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을 구속하는 등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선 굳이 특검을 수용해야할 당위성이 부족하다.

김건희 여사 특검도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거니와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도 김 여사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

항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당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2020년 10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 가족 의혹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당시 윤 총장을 두고 ‘식물총장’이란 평가가 내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이 쌍특검을 전면 거부하게 되면 ‘방탄’ 프레임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방탄정당’이란 오명이 뒤따르는데, 윤 대통령이 쌍특검을 거부하면 정부여당도 방탄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쌍심지를 켜고 쌍특검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속내가 여기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쌍특검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의중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쌍특검을 전면 수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선 허를 찔리게 되는 격이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거부해야 민주당이 총선 정국에서 이를 정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데, 쌍특검을 전면 수용하게 되면 되레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답게 정면승부를 택했다는 긍정적 여론 조성으로 보수층은 물론 무당층이 정부여당으로 결집하는, 민주당으로선 역풍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는 것.

아울러 50억 클럽의 경우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권순일 전 대법관도 수사 대상인 탓에 특검 수사로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 씨, 권순일 전 대법관 간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쌍특검을 수용하기 어렵게끔 법안 곳곳에 독소조항을 설치해뒀다는 점이다.

50억 클럽 특검 추천권은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국회 비교섭단체가 갖게 돼 있고,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갖도록 했다. 쌍특검에서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권은 완전 배제시킨 것이다.

특검팀 구성도 가히 ‘메머드급’이다. 50클럽 특검팀은 ▶특검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을 꾸릴 수 있다.

김 여사 특검팀은 100명이 넘는 규모로 꾸려지는데,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특검팀(105명)과 같은 규모다.

특검 추천권도 민주당 등 야권이 가져가고, 특히 김 여사 특검의 경우 규모가 최순실 특검과 같이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지기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선 쌍특검을 전면 수용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50억 클럽 특검은 수용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50억 클럽 특검은 수용하고 김 여사 특검 거부는 민주당이 바라는 ‘베스트(best) 시나리오’일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기조를 무너뜨릴 수 있고, 앞서 거론한 것처럼 방탄 프레임을 씌우기에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씨는 지난 16일자 페이스북에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면, 국민과 야당은 물론 여당에 의해서도 거부당할 것이고, 반대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배우자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라며 “그(윤 대통령)는 어느 거부를 더 두려워할까. 정권의 파탄과 가정의 파탄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라고 했다.

조국 씨의 이러한 페북 글은 윤 대통령이 쌍특검, 그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할지, 거부할지를 놓고 ‘딜레마(Dilemma-진퇴양난)’에 빠지게 될 것이고. 어느 것을 선택하든 후폭풍이 일 것이란 관측이다.

반대로 윤 대통령이 50억 클럽 특검은 거부하고, 김 여사 특검을 수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는 김 여사가 실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민주당 보란 듯이 자신 있게 김 여사 관련 특검을 수용하지 않겠냐는 것.

문재인 정권 하에서 수차례 수사 및 재판을 거쳤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의 공모자였다는 진술은 나온 게 없었다. 특히 문재인 정권 검찰은 2년 넘게 수사를 하고서도 김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하지 못함에 따라 기소조차 못했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 검찰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키웠다는 반론이 제기된 바 있다.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동시 합격하는 등 검사 시절 ‘금융·경제 수사’ 전문가로 통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 김 여사의)변호인단은 조사를 받고자 했는데 (문 정권)검찰에서 부르지 않았다”면서 “조사를 하면 처분을 해야 하는데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을 면하고자 조사를 안 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복현 원장은 “(수사가)정말 공정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이 간단한 주가조작 사건을 너무 정치적으로 취급했다”며 “내가 주가조작 사건을 많이 다뤄봤는데, 이 경우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것이다. 증거가 없는 것이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판결문을 보면 계좌 명의자가 수십 명이 나오는데 검찰에서 그중 1명을 기소했다”며 “만약 다른 사람을 기소할 증거가 있었다면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기소한 그 1명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면서 “당시 나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출입했는데, 수사팀이 엄청나게 기소를 하려고 노력했고 위에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도 들었다”며 “그런데 담당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할 증거가 안 된다고 해서 기소를 못 한 것”이라 덧붙였다.

이복현 원장의 이러한 주장은 현 정부의 금감원장이기 때문에 김 여사를 두둔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국민의힘 비윤(非尹)계 인사도 이 원장과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다.

김웅 의원은 지난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특검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인데, 난다 긴다 하는 검찰에서 탈탈 털었지만 (공모 정황이)안 나왔다”면서 “지금 특검을 한다고 해도 검찰이 못 찾아낸 것을 찾아낼 만한 능력이 있겠느냐. (김 여사에 대한)모욕주기는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뭘 찾아내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본인이 특수수사를 많이 해보신 분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김 여사 관련 특검을 수용해)허를 찌를 수 있을 것”이라 부연했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 원장과 김웅 의원의 주장을 종합하면, 김 여사 관련 특검팀이 출범하더라도 포토라인에 세우는 모욕주기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결과는 무혐의로 종결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민주당 기대와 달리 김 여사 특검을 수용하지 않겠냐는 것.

아울러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모욕주기 또한 민주당이 그리는 그림과는 다르게 연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김웅 의원은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프레스(취재진)를 대할 때 진가를 발휘할 수도 있다”며 “당당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하고, 특검이 별다른 걸 못 찾아내고 변죽만 울리다 보면 ‘(국민은 김 여사가)피해자다’, ‘정치적 수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 말했다.

민주당은 쌍특검을 내년 총선을 관통할 ‘꽃놀이패’로 보고 이를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경우 본인들이 추천한 특검에 의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공모 정황이 드러날 것이고, 거부한다면 방탄 프레임을 씌우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카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밑(한 해가 끝날 무렵)’에 의석수를 앞세워 정쟁 유발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을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 물론 이재명 대표의 극성 지지층인 개딸들이야 좋아하겠지만, 민생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정쟁용 특검에 과연 대다수의 국민들이 박수칠지는 의문이다.

되레 역풍을 맞지는 않을는지 우려된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12월 중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이뤄질 것이란 얘기가 수원으로부터 들려오고 있고, ‘나를 잡아가라’고 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요구대로 서울 중앙에선 송 전 대표를 잡아갈 수도 있다.

지난 4월 민주당이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때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덮기 위한 방탄용 특검 추진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민주당이 총선용 쌍특검을 추진한다면, ‘이슈는 이슈로 덮고, 프레임은 프레임으로 덮는다’는 여의도 정치문법대로 정부여당이 역으로 쌍특검을 덮기 위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재청구 및 송영길 전 대표 소환 등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20일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공판에서 검찰이 이른바 ‘돈봉투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 21명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꽤 의미심장하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