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의 갈림길에 선 가운데, 여당에서는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도 예외일 수 없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지난 28일자 논평에서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9개월 만으로, 늦어도 한참 늦었다”면서 “누구보다 정의롭고,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특검이 뇌물수수라는 불명예스러운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나 여신의향서 발급을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2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여러 가지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의 공범 혐의를 받는 양재식 변호사도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양재식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팀’에서 특검보로 활동한 최측근으로, 대장동 로비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박 전 특검에 대한 검찰)수사는 지체됐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재판만큼은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도 예외는 아니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연루된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하다”며 “재판거래 의혹은 사법부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특히 유력 정치인과 대법관이 부정한 거래를 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수사가 지연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부인한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당시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 대표 무죄판결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뒤, 김만배 씨가 설립한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들어가 매달 1500만원 씩, 총 1억 5000만원을 받았다”면서 “대법원의 면죄부 판결에 힘입어 이재명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한 것은 물론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로도 출마할 수 있었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만배 씨는 이재명 대표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되기 전후로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고, 이중 권순일 대법관실을 8차례 방문지로 적었다”면서 “이재명 성남시장 덕분에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긴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에거 ‘이재명 구명’ 로비를 하고, 그 결과 ‘이재명 무죄’라는 희대의 엉터리 판결이 나왔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했다.
이어 “이 의혹투성이의 면죄부 판결이 없었다면 이재명 국회의원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는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검찰이 수사에 더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원 역시 검찰의 영장청구를 두 번이나 기각한 이유는 또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전관예우는 사라져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는 국민의 분노를 불러온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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