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총 135만가구 공급이 목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늘리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 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
정부는 LH 직접 시행 전환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확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애초 계획보다 12만1천가구 많은 37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정책이 발표되자 LH의 재무구조가 논란이 됐다. LH는 그동안 민간 택지분양에서 얻은 수입으로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 건설 적자를 메우는 ‘교차보전’을 해왔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적자에 시달렸다.
LH의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부채가 170조원에 달하고, 2027년에는 219조5천311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런데 앞으로 택지분양을 중단하면 LH는 주요 수입을 민참사업을 통한 시행 이익에 의존해야 하고, 막대한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단순히 LH의 재무문제 뿐만 아니라 사업 승인을 받고도 미착공 상태인 주택 물량이 이미 수십만 가구에 달하는 점도 다시 등장했다.
1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7월 기준 LH의 사업 승인 이후 미착공 지구 물량은 총 18만 4368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4만 9645가구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주요 지구도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
승인 시점별로 보면 전체 미착공 물량 가운데 사업 승인을 받은 지 5년을 초과한 주택은 1만 2378가구, 4~5년 된 물량은 1만 8160가구, 3년 이내 물량은 15만 3830가구다. 승인 후 3년 이내의 물량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장기간 지연된 물량도 적지 않았다.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사업승인=공급’이라는 국민 인식을 저버리지 않도록 보상, 주민 협의 등 지연 요인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실행력 있는 로드맵과 이행 점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급이 이뤄져야만 공급정책이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