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공공주도 공급을 위해 LH가 직접 시행에 나서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빚이 160조원을 넘은 LH의 자금 여력과 토지용도 전환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 가구를 새로 착공한다는 청사진이 담겼다.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과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병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연평균 15만8000호 수준이었던 공급량을 내년부터는 27만호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택지 조기 공급 37만2000호 ▲노후·유휴부지 재정비 3만8000호 ▲도심 내 주택 공급 36만5000호 ▲민간 여건 개선 21만9000호 ▲기타 사업을 통한 35만5000호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LH의 토지 매각 방식 전환이다. 기존처럼 민간에 공동주택 용지를 파는 대신, LH가 직접 시행하는 구조로 바꾸고, 비(非)주택 용지도 주거용으로 바꿔 활용해 총 7만5000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 복합개발 ▲폐교 부지와 미사용 학교 부지 재활용 ▲1기 신도시 ‘주민 제안형’ 사업 확대 등도 포함됐다.
수요 억제책은 이미 지난달 발표됐다. 조기 대선 이후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6월 27일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내놓았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6개월 이내 실거주 요건을 부과해 갭투자를 차단한 것이다.
이 조치 이후 수도권 아파트값은 하락하지는 않았으나 상승세가 둔화하며 두 달 넘게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이번 공급 대책이 ‘수요 억제-외곽 분산’의 조합이라고 분석한다.
이번 방안에는 세제 개편안은 빠졌다.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같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시장에서는 하반기 금리 인하와 공급 절벽 우려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향후 보유세나 양도세 강화 같은 증세 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이번 대책을 두고서는 의견이 갈린다. LH가 직접 공사를 맡으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건설 과정에서 중간 단계가 줄어드는 만큼,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을 공급할 수 있다는 기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부정적인 요인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LH의 빚은 이미 160조원을 넘었고, 내년에는 190조원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쓸 수 있는 재원도 과거 땅을 판 돈에 의존하는 구조라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대와 분양 비율, 분양가 산정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非)주택용지 전환’도 논란거리다. 원래 공공시설이나 상업시설로 쓰기로 한 땅을 갑자기 주택용으로 바꾸면 기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달라져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에서는 “LH가 결국 땅 팔아 마련한 돈으로 버티는 구조라면 공공주도 공급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