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와 여당이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확정·발표하면서 내부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고,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두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 인해 금감원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7일 고위 당정에서 확정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이 분리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된다.
금융위가 담당하던 국내 금융정책(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은 신설되는 재정경제부가 이관받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뒤 감독 기능에 집중한다. 금감위는 산하에 금감원과 기존 금감원에서 분리된 금소원을 두게 된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감위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감원의 제재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금감원장은 임원 문책 경고, 직원 면직을 전결 처리할 수 있는데, 이를 금감위 의결사항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사실상 중징계를 금감위가 맡아서 하고, 금감원은 경징계만 하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를 금감위로 이관하는 안도 논의 중이다. 이에 금감원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소원 분리에 더해 특히 예기치 못한 공공기관 지정으로 정부 통제가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직원들 사이에 동요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당장 지난 9일에는 금감원 직원 수백 명이 출근 전 검은 옷을 입고 로비에 모여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 이날에는 금감원 전 직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7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도 시끄럽기는 마찬가지다. 금감위 권한을 확대한다고 해도 핵심 기능인 국내 금융 정책이 재정경제부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위는 행안부와 조직 규모·세부 편성을 두고 논의 중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서울 금감위에 남는 인원 규모다. 현재 조직의 절반 이상이 옮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일부 직원은 세종행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자는 주장도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 집단행동 동력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는 조직 동요를 막기 위해 지난 12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 직원 간담회를 하고 조직개편 관련 의견을 들었다. 직급별·연차별 대표를 뽑아 조직개편 진행 상황을 논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혼란이 거듭되고 있지만 진통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금감위설치법을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으로 함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과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