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금융위원회가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며 금융정책 업무를 재정경제부로 옮겨가고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업무가 분리된다.
7일 고위 당정에서 확정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이 분리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된다.
금융위가 담당하던 국내 금융정책(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은 신설되는 재정경제부가 이관받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뒤 감독 기능에 집중한다. 금감위는 산하에 금감원과 기존 금감원에서 분리된 금소원을 두게 된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감위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조직개편은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에 초점이 맞춰진다. 금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국내 금융 정책 수립과 감독 권한을 담당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전신인 금감위 체제처럼 감독 기능에 집중하는 조직으로 돌아가게 됐다.
여기에는 금융·산업 정책(엑셀)과 감독 기능(브레이크)을 분리해야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이 반영됐다.
실제로 과거 금융당국이 ‘산업 육성’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한 결과 위험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부실이 누적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성장한 사모펀드가 투자금을 ‘펀드 돌려막기’ 등에 악용하다 대규모 환매 중단까지 일으킨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대표적이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2024년 티몬·위메프 사태 등에서도 육성 일변도 정책이 감독을 약화해 위기를 키웠다는 비판이 반복돼 왔다.
다만,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감원장 동시 임명으로 조직 개편이 한동안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던 데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금융위의 업무 성과를 공개 칭찬해온 직후라 허탈감이 크다는 반응이다.
조직 개편 논란에도 ‘성과로만 존재 가치를 증명하겠다’며 조용한 대응 전략을 유지해왔는데 작전이 실패한 셈이다.
과거 금감위 체제에서는 금감위와 금감원, 재경부 내 금융정책국 간 업무 분장을 두고 홍역을 치렀는데, 이번 개편으로 관련 조직이 4곳으로 늘어난 만큼 이해관계와 갈등 양상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히 이날 정부가 금소원에 각종 검사나 제재권을 부여할 가능성도 시사하면서 금감원과 금소원의 권한을 둔 다툼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융권도 ‘비상’이 걸렸다. 금융권에서는 ‘시어머니’ 같은 상위 기관이 네 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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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