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금융당국이 빚을 성실히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 아울러 ‘대출 갈아타기’를 포함한 금리경감 3종세트를 마련해 연간 2천730억원 규모의 금융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당신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토론을 해보라”는 당부를 들은 이후 현장 소통 및 관련 정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6·2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공개 칭찬하는 등 금융위의 정책 대응에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 역시 후속대책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7월 금융위는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다. 특히 당시 간담회에서 대출 이자·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금융위는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특별 신규자금 1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대금리는 기존 최대 1.3%포인트에서 1.5~1.8%포인트까지 확대 적용된다. 보증료 역시 최대 0.3%포인트 추가 감면이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66% 이상 늘려 추가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가령, 코로나19 관련 지원 상품에서 6천만원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었던 소상공인은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 2조원, 성장 3조5천억원, 경영애로 4조5천억원 등 소상공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도 특징이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는 시설·운전자금 및 컨설팅 등 2조원이 특별 지원된다. 금리 우대가 최대 3.5%포인트가 적용됨에 따라 차주에 따라 최저 1%대 금리도 가능하다.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게는 ‘가치성장대출’ 1조5천억원을 공급하고, 운전·시설자금을 최대 30억원 한도로 빌려준다. 경영 애로 심화 대비해 ‘위기지원대출’ 등 총 2조5천억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 공급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천730억원의 금융 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대출 갈아타기 650억원, 금리인하요구권 1천680억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400억원 등에서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됐다.
또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를 활용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편의성도 높인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고, 거절 시 사유를 파악해 차주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을 확대 적용한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