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안은혜 기자] 정부의 금융 당국 조직개편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으로 두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감독원 노조 및 직원들은 금융감독원 독립성을 침해하는 개편이라며 시위에 나선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압박까지 겪어야 할 상황이다.
지난 주말 확정된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 그리고 금감원에서 분리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이에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 감독' 기관에서, '소비자 보호'만을 위한 기관을 분리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데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로부터 인사와 예산 등을 통제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압력이 금융감독 실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조직 개편의 취지가 '금융감독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공공기관 지정이 그런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감원 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르면 다음 주 파업 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파업 시 1999년 설립 후 26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한국노총 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달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독립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공운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수위원회가 설치되면 공운위의 예산운용지침 사전심의 과정에 양대노총이 참여하게 된다. 또 공운위 운영위 위원에 공공기관 노동자 등도 들어가게 된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가 공운위 예산과 조직운영 의사결정에 깊숙이 개입할 길이 열리는 셈이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면 예산통제, 복지축소, 인력감축, 승진 기회 감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강화 등 규제가 확대되는 상황에 양대노총의 직·간접적인 압박까지 더해지는 것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노동 규제가 강화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후 처우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직개편 문제와 더불어 공운위 규제까지 강해지면 젊은 인력들의 이탈이 발생할까 우려된다는 분위기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 내부 경영진의 발언이 직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8일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금소원 분리 후 인력 교류는) 현 상태에서 (금소원으로) 배분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조직의 의사를 100% 반영키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부원장의 발언에 직원들은 '금소원으로 쫓겨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 취업 커뮤니티 등에는 이미 '공공기관 금소원에 굳이 왜 입사하나'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