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사회가 '부동산 투자'는 과다하고, 금융자산은 너무 적다며 문제를 제기하며, 생산적 금융으로 자본이 이동해야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11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국민의 자산 보유 비중을 보면 부동산이 70%를 훨씬 넘고, 금융자산은 매우 적은데다 예적금을 제외한 금융투자자산을 훨씬 적다"며 "우리 국민 중 일부는 이미 서학개미라고 해서 해외 선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데, 그 금액이 거의 200조원 정도"라는 것이다.
이어 "(우리 기업이)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 비정상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아직 그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정치적 불안, 장기경제정책 부재, 한반도 안보리스크 등이 이를 가로막는 여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회사에 투자했다가 혹시 뒤통수를 맞지 않을까, 뺏기거나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며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을 가지고 기업을 옥죈다고 하는데,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악덕 경영진 일부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반발은 있다. 많아 봐야 20~30% 정도지만 힘은 압도적으로 센데, 마치 국민들의 여론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물적 분할로 장난을 치지 못하게 하고,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아직도 더 많이 해야 한다"며 "'더 센 상법 개정안'이라고 해서 나쁜 뉘앙스로 들리지만,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경영이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