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정부 100일은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며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었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라”며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아울러 "비상계엄과 내란은 동일한게 아니다"라며 "동료의원들에게 호소한다. 좀 더 깨끗하고 반듯한 정치를 만들어 보자"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9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다. 전날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청래 대표가 내란청산을 강조한데 이어, 야당에서 정치보복 메세지를 낸 것이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이 반드시 내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연설 초반부터 ‘폭주’ ‘탄압’ ‘독재’ 같은 단어를 쓰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국회는 다수의석을 앞세운 집권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하다”며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 지성의 언어 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여당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며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3대 특검, 검찰 해체4법, 내란재판부 설치 등을 예시로 들며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만들어 일방 통과시킨 3대 정치특검은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야당 탄압은 끝이 없다”며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정치폭력이자 정당 민주주의 말살 책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으로도 부족해서 ‘내란재판특별부’를 설치하겠다고 한다”며 “헌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해체에 대해서는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해온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문재인 정권 말기에 검수완박법을 졸속 처리한 결과 민생범죄 수사 역량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수사와 재판 시간은 한없이 지연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개특위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책임 있는 검찰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치솟는 국가부채를 근거로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대해 “건전 재정의 둑을 무너뜨린 빚더미 예산”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나라 빚 1000조 시대를 열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임기말 국가채무 18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급격하고 무책임한 재정 폭주”라며 “처참하게 실패한 문재인 정권 ‘소득주도 성장’ 시즌 2 ‘부채주도 성장’”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재정건전화법 제정과 모든 정부 재정사업의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가로막고, 수백, 수천 개의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하도록 했다”며 “이처럼 일방적으로 노조 편에 서서 산업현장에 불법파업을 용인하는 선진국은 단 하나도 없다”고 했다.
‘더 센 상법’(상법2차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 경영권을 상시적으로 위협하는 경영 마비법”이라며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은 결국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과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협치도 주문했다. 그는 성장률과 저출산 고령화, 연금 구조개혁, 지방 소멸 대책, 노동시장 양극화 등 한국이 당면한 문제들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도 벅찬 과제”라며 “이런 문제를 놓고 여야가 밤새 토론하고 협의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정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의힘은 소수야당이지만, 집권여당보다 민생을 살피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습니다"라며 연설을 마쳤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