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정책 분리? 탈원전 시즌2"… '기후부' 출범에 혼선·반발 확산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정부가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하면서 원전 업계, 학계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원전 정책은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원전 수출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는 이원화 구조는 정책 일관성을 무너뜨리고 원전 산업 위축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고위 당·정·대 협의회 이후 "탄소 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산업부 2차관 산하의 에너지 산업 정책 기능은 통째로 환경부로 넘어간다. 다만 석유·가스·석탄·광물 등 자원산업정책국과 원전 수출 정책을 담당하는 원전전략기획관 조직만 산업부에 남게 된다.

이번 조치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등 산업부 산하 전력 공기업들도 기후부 소속으로 편제된다. 사실상 화석연료를 제외한 원자력·재생 에너지 산업과 전력 정책 전반이 환경부 관할로 넘어가는 셈이다. 기후부 초대 장관으로는 김성환 현 환경부 장관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노원구청장 시절부터 원전 반대를 외쳐왔던 대표적 탈(脫)원전 인사다.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은 "원전을 반대해 온 인물이 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산업 자체를 도마 위에 올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수원 노조는 8일부터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반대 집회에 나선다.

업계, 학계는 정책 기능이 두 부처로 나뉜 구조 자체도 지적하고 있다. 기후부가 원전 정책을 총괄하면서도 산업부가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구조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기후부가 원전 건설·기술 개발을 소극적으로 다루면 수출 경쟁력도 동반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책 방향이 탄소 중립으로 쏠릴 경우 국민 부담 증가도 불가피하다. 재생 에너지 확대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는 전력 생산 단가 상승이 AI 산업, 데이터 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등 차세대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 확충에 수백조 원대의 투자도 뒤따를 전망이다.

전국 61개 대학 교수 225명이 모인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독일, 영국의 사례를 거론하며 기후부 신설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독일은 2021년 경제기후보호부, 영국은 2008년 에너지기후 변화부를 출범시켰지만, 결국 에너지 비용 급등과 제조업 경쟁력 붕괴라는 후폭풍을 겪은 뒤 2023년에 다시 에너지 중심 부처로 재편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환경부로의 에너지 기능 이관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의 강한 의지로 개편안이 관철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