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마통 누적대출 150조 육박...역대 최대 차입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 8월까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이 1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월 한 달 동안 31조6000억원을 한은에서 일시 차입했다. 올해 1∼8월 누적 차입액은 145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7조9000억원)보다 13.8% 늘었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매달 차입을 이어왔으며, 대선이 치러진 5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대출이 발생했다. 8월에는 8조9000억원을 상환해 같은 달 말 기준 잔액은 2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세입과 세출 시점이 어긋날 때 발생하는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장치다. 개인의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하게 필요할 때 한도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차입 규모가 커질수록 세출 대비 세입 부족이 잦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질수록 이용 규모는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지난달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재정이 경기 회복의 불씨를 성장으로 확산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해 일시 차입을 반복하고 있다”며 “확장 재정에 앞서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손세희 기자 sonsh82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