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오는 9일부터 부과 예정이었던 25%의 상호관세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유예기간이 다시 밀린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로 협상을 미루면서 더 유리한 고지에 서서 협상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무역 관련 서한에서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며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하는 이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호관세 25%와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뒤 한국에는 지금까지 기본관세 10%만 부과한 상태로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앞으로 한미간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8월 1일이 되면 원래대로 25%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간 한국 정부는 90일 유예 기간 내에는 협상을 타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유예 기간 연장을 요청해왔는데 이번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계속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서한으로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또한 “미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 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1차관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관세로 인한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8일로 다가온 가운데 상호관세를 두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시 미국을 찾아가 고위급 협의에 나선 바 있다. 여 본부장은 지난 주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면담을 추진해 한미 관세 협상에 관한 의견을 나눴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22∼27일 여 본부장이 새 정부 출범 후 워싱턴 DC에서 첫 고위급 통상 면담을 진행한 지 약 일주일만이다.
여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정권 교체 등 국내 사정에도 ‘선의’를 갖고 성실한 협상에 임해온 만큼 상호관세 부과를 추가로 유예하고 협상을 계속하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