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자유통일당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협정에 직면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외교노선이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킨다는 취지의 입장이다.
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은 8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상호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며 “이대로 가면 수출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수추루급감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우리보다 두 배나 큰 베트남조차도 예고된 46% 관세를 20%로 낮췄다”며 “베트남보다 전략적 가치가 적지 않은 한국이 협상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과 중국 전승절 참석 시사한 점을 문제삼으며 "한미 간 정상 회담을 기약 없이 미뤄왔던 것도 문제를 키워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3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는 이 대통령 스스로 한미 간에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모호한 말로 대미 관계에 소극적이라는 부정적 평가마저 자초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모호한 입장은 국제 사회에서 동맹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읽히는 행동"이라며 "70여 년 한미 간 상호 호혜 협상은 외교와 안보 분야의 동맹 관계 발전을 근간으로 해 온 특수성이 매우 강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동맹 관계 위에 체결된 한미 FTA로 우리는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특혜인 무관세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아 왔다"며 "이제 협상 마감까지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정부는 눈치 보기식 외교를 멈추고 확고한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