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율 기준 10% 넘게 뛰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7월부터 3단계 DSR이 시행되는 데다가 토지거래허가제 등의 이슈로 인해 물량이 몰리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6월 4일 출범한 새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집값 폭등 등이 논란이 되면서 정권 교체의 명분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현재 새정부 출범 자체가 앞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뤄지는 정권교체라는 점에서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새 정부의 ‘문제’는 아니지만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는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율 기준 10% 넘게 상승했다”며 “이는 금융안정 관점에서 한은이 용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씨티는 이달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4주 이동평균치가 0.185%로, 이를 연간으로 치면 10.2%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26% 올랐다.
지난해 8월 넷째 주(8월 26일 기준, 0.26% 상승) 이후 40주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5월 첫째 주만해도 0.10%를 밑돌았으나 둘째 주 0.10%. 셋째 주 0.13%, 넷째 주 0.16%에 이어 6월 첫째 주 0.19% 등으로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올해 8월과 11월, 내년 2월에 각각 0.25%포인트(p)씩 인하하면서 기준금리가 연 1.75%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주택가격이 추가로 상승한다면 다음 금리 인하 시점은 8월에서 10월로 늦춰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한은은 지난해 가계부채 급증을 이유로 8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10월에야 인하하기도 했다. 8월에 금리인하를 건너뛴 것을 두고 실기론이 나왔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8월에 (금리 인하를) 쉬어가면서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동력을 막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은은 지금도 주택가격 상승세에 관해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유동성 공급이 기업 투자나 실질 경기 회복보다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금통위원들은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데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빅컷(0.50%p 인하)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취지의 질문에도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주택 가격이 오르는 등 코로나19 때 했던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15일엔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은이 통화완화 기조에 돌입한 지금,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금융당국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최근 가계대출 관리 고삐를 죄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불러 투기적인 수요와 연결될 수 있는 다주택자 대출 취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40·50년 만기 주담대에 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봐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고가 주택에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다시 도입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현재 서울 4개 구(강남·서초·송파·용산)에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