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산TV 체널리뷰]입법·사법 동시 장악? 민주당 '권력 집중' 행보에 커지는 위기감… 주요 언론도 '레드카드'… 사법부 향한 도 넘은 공세 논란

[더퍼블릭=정진철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법안과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두고 '사법부 장악을 통한 권력 영속화 시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주요 언론들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를 '헌정 파괴'로 규정하며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유튜브 채널 ‘정성산TV’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법안들을 "왕조국과 방불케 하는 이재명 방탄 법안들"이라 칭하며 "더 이상 정당이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의 입법 행태"라고 질타했다. 중앙일보 역시 "대법원장 특검까지,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 과도하다"며 민주당이 법과 제도의 마지막 보루까지 허물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비판의 중심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해야 권력을 유지하고, 대선과 총선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것이다. 영상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민주당의 행보가 이를 더욱 악랄하고 교묘하게 반복하는 '문재인 극장판 매운맛 리턴즈'와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는 사법부 압박의 수위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거론하다가, 최근에는 좌파 성향 변호사 175명과 시민단체들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사법부 내부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분열시키고, 향후 인사권을 통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치밀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일부 판사들이 이 대표 관련 판결을 문제 삼아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입법 폭주 논란도 거세다. 조선일보는 "전방위 사정, 반기업 입법, 돈풀기 거침없이 밀어붙여"라는 헤드라인으로 민주당의 독주를 비판했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 자체를 삭제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이재명 한 사람 살리겠다고 핵심 문구를 통째로 삭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입법이 아니라 법망 자체를 뜯어내려는 쿠데타적 행위"라는 격한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이중적 행보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제 5단체장을 만나 "경제를 살리는 주체는 기업"이라고 발언한 반면, 같은 시기 박찬대 원내대표는 금융노조 위원장을 만나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는 친기업 코스프레를 하면서 뒤로는 노조와 손잡고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이중적 행태라는 비판이다.

​영상은 이러한 민주당의 전방위적 공세와 입법 독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정권 탈취를 위한 포석이며, 사법부 장악이 그 마지막 퍼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윤 대통령이 재판 출석 시 포토라인에 서도록 강제하는 법원의 결정을 언급하며, 이는 야권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모욕주기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등 다수 언론 역시 "민주, 조희대 압박 중단하고 대법원 내부 논란 수습해야", "허위사실 행위 뺀 민주당 선거법안", "민주당의 과도한 사법권 침해, 여기서 멈춰야" 등 민주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영상은 "지금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일들은 대한민국 주류 언론이 일제히 헌정 파괴로 규정하고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침묵하고 방관한다면 5년, 10년 후 역사에 '대한민국은 민주당의 입법 쿠데타에 의해 붕괴되었다'고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민들이 나서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더퍼블릭 /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