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양원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한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 "자제와 절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1인당 100만~2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수차례 받았다"고 주장하며 지 부장판사의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감찰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자 민주당은 "비겁하다"며 지 부장판사로 추정되는 남성의 얼굴이 담긴 사진 공개를 검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소를 특정할 수 있게 현장 사진까지 공개했다. 사법부가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했다"고 비판하며 공수처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 추진을 비롯해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 등 사법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술 접대 의혹은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장이라는 점에서 더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강공 일변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법원장 특검법 등에 대해 "하나의 정치 공세"라며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판단하고 있다.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법에 대해 강금실 선대위원장과 함께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같은 프로그램에서 "사법부 흔들기는 오히려 표를 갉아먹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15일 YTN 라디오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 "조 대법원장 특검은 조금 지나치다고 본다"며 "우리의 적은 법원이 아니고 국민의힘 후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대선 시기에는 원내 이슈가 두드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지 판사 의혹에 대해서도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까지는 자제했으면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석연 위원장은 지 판사 의혹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직무 관련 향응은 뇌물로 보는 확고한 판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