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안은혜 기자]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3년 임기단축 의지와 함께 '개헌 빅텐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김 후보의 개헌 구상과 한 후보의 개헌 구상에 다소 온도차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후보는 "개헌으로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 경제, 외교, 개혁,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며 "개헌에 성공하는 즉시,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대화와 설득의 과정은 찾아볼 수 없고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언동이 판을 치는 정치는 이미 정치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는 지난 3일 발표한 출마 선언문에서도 분권형 개헌을 통해 21대 대통령의 임기를 약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22대 대선과 23대 총선을 동시 시행한 후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등 '개헌파' 정계 인사들과도 적극 접촉하며 개헌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하는 중이다.
지난 5일 손학규 전 대표는 한 후보와 만남 후 "대통령 나오겠다는 분이 3년만 하면서 개헌하겠다는 것, 경제 통상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겠다는 것, 국민 통합 등 3가지 메시지가 아주 분명했다"며 "정치가로서가 아니라 경제가로서의 한덕수가 온 것 같아서 (한 후보가) 출마를 선언해서 우리 미래가 희망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낙연 상임고문도 6일 한 후보와의 회동에서 "개헌과 7공화국 출범을 위해 3년 과도정부를 운영하겠다는 건 저와 완전히 일치한다"며 "일치된 인식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각차가 존재한다.
한 후보는 헌정회가 준비한 헌법개정안인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국회가 선출하는 책임총리제 등 권력 분산에 초점을 맞춰 임기 단축 개헌을 내세운 반면 김 후보는 '제왕적 의회'를 견제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도록 하고, 사전투표제 및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거론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의 '임기 단축 개헌'에 동의여부는 미지수다.
김 후보는 지난달 24일 한동훈 후보와의 토론에서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임기 5년인 줄 알고 뽑았는데 국민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4년 중임제는 첫 임기에서 잘한 대통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잘못한 대통령은 재선을 막는 제도다. 미국식 대통령제와 같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한 후보의 개헌 공약이 내용적인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어느 후보로 단일화가 되는지에 따라 개헌의 방향도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선때마다 당골 공약으로 나오는 개헌 공약은 국민들을 설득하기 편하다. 하지만 역시나 형식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개헌은 단순한 공약 대결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