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한덕수 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AI 기반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혁신전략부’ 신설을 추진한다고 7일 공언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뒤처진 정책 대응 속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겠다는 의지다.
한 후보측에 따르면, 현 기술 체계로는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한다. 첨단 기술의 융복합화와 개발 주기의 가속화로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확산되고 있으나, 정부의 기존 시스템은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규제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AI 정책을 놓고 경쟁하면서 남발되고 있다고 한다. 기술주권이 중요해진 시대지만, 이에 걸맞은 전략적 대응이나 총괄적인 혁신정책 추진도 미흡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후보는 이에 부총리급의 ‘AI혁신전략부’를 출범시켜 ▲AI ▲과학기술 ▲산업 ▲R&D ▲인재육성 ▲과학기술외교 등 관련 기능을 통합 관리하겠단 구상을 갖고 있으며, 해당부서 수장을 AI 부총리로 임명해 글로벌 기술 경쟁, 규제정책, 인재 확보 등을 총괄하려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한 후보는 또 기초 R&D부터 기술사업화에 이르는 AI, 양자, 바이오 등 초격차 기술 전 과정을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예산심의 체계도 이에맞춰 개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세부 R&D 예산까지 주도했던 기존과정에서, AI혁신전략부가 예산한도에 맞춰 전략적으로 예산의 집행과 기획을 맡게된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총지출 한도만 정한다.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AI 혁신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총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AI 씽크탱크도 강화해 국가 AI정책연구소, 국가기술혁신전략원 등의 기능을 보강할 예정이다.
한 후보는 2030년까지 첨단 AI 반도체(GPU) 50만 장 확보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서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으며, AI 인재 확보 및 육성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신진 인재 육성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귀국 인재를 위한 특별 공급 주택 ▷외국 인재 대상 특별 비자, ▷AI 특기병 제도(탈피오트) 등을 도입해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 나설 계획을 갖고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