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경남 진주에 있는 평생의 은인 김장하 전 남성문화재단 이사장을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탄핵 선고까지 38일이 걸린 배경을 처음으로 밝힌 것과 관련, 여권지지층에서는 문 전 대행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문 전 대행이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윤 대통령 선고지연 이유를 밝히자, “문형배가 추악한 뒷거래를 자백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권 지지층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서정욱 변호사는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 대행이 지난 2일 김장하 선생과의 만남이 보도이 나오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지연 문제를 다시금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문 대행은 지난 2일 은인 김장하 선생을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오래 걸린 이유에 관해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보려고.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다”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문 전 대행은 이에대해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다수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이 기다렸다”고 했지만, 만장일치제가 아닌 헌법재판소 판결을 지연시켰다는 논란에서 자유롭기는 힘들어 보인다.
김 이사장의 발언도 논란이다. 그는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꽃이라 그러는데,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한다,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거야?"라고 묻자, 문 전 대행은 "요란한 소수를 설득하고 다수의 뜻을 세워나가는 지도자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 체제가 가능한 게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또한 문 전 대행은 "만약에 몇 대 몇으로 나가면 어떻게 공격하냐면, 그 소수 의견을 가지고 다수 의견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재판관끼리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 소수 의견조차도 한번 담아내 보자. 다수 의견으로. 그러니까 판결문 보면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좁은 길을 간 부분 있잖아요. 그런 의견 조율과정이었다"라고 해명했다.
문 전 대행은 이어 "사건을 보자마자 결론이 서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검토해야 결론을 내는 사람도 있다. 그 경우에는 당연히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야지. 빠른 사람, 급한 사람들이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인내를 가졌고요. 그런 게 좋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변명한다.
여권지지층에서는 문 대행의 이같은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 터져나오고 있다.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는 6명이상의 ‘압도적 다수’가 필요하지만, 문 대행이 다수와 소수로 나눠 설득했다고 주장한 것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란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다.
즉, 5대3으로 나뉜상황에서 그대로 선고해야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 대행이 시간을 끌며 만장일치로 만들려는 움직임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에 서 변호사는 “문형배의 이같은 입장은 궤변일 수 밖에 없다”라며 “결국 억지로 8대0을 만든 것이 드러난 것이다. 헌재에 대해서는 계속 법리적으로나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게된다면, 헌재재판 재심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것 ”이라며 비판수위를 높였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