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득표율 89.77%' 대선 무혈입성한 이재명, 마지막 변수는 '조희대 대법원'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역대 최고 득표율로 대선 후보 확정의 기쁨을 누렸다. 마지막 장벽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판결이다. 

지난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수도권·강원·제주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 전 대표는 91.54%라는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김동연(5.46%), 김경수(3.01%) 후보를 크게 앞섰다. 재외국민 투표에서도 98.69%의 지지를 받으며 최종 누적 득표율 89.77%로 민주당 역대 최고 경선 득표율을 경신하며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89.77%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는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그리고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소망"이라며 "반드시 승리해서 정권을 탈환하겠다"고 밝혔다. 경쟁했던 두 후보에게는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이고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라며 통합을 강조했다.

모두의 예상대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무혈입성했지만, 이 전 대표에겐 여전히 '사법 리스크'라는 장애물이 남아있다.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상고한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상고 기각이다. 이 경우 무죄가 확정돼 대선 도전이 순항한다. 두 번째는 파기 환송이다. 재판이 고등법원으로 돌아가지만, 대선 전 확정 가능성은 희박하다. 마지막은 파기자판이다. 대법원이 직접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선거권을 상실,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대법원은 5월 11일 대선 후보 등록일 전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될 만큼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도 SNS를 통해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심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이 참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했다. 12명 대법관의 성향은 보수 2명, 중도 8명, 진보 2명으로 분류된다. 전합은 다수결로 결정하며, 6대 6 동률 시 재판장인 대법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이 전 대표에게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전합이 7대 5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기사회생한 바 있다. 이번에도 대법원 판결에 운명이 걸린 셈이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열세 구도 속 여권은 선거 판도를 뒤집을 유일한 변수로 대법원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2022년 대선에서 0.73%p 차로 패배했던 이 전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넘어 정권 탈환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