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이 오는 24일 예정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보다 한 총리 선고가 빨리는 것이 사실상 윤 대통령의 복귀를 의미한다는 취지의 견해가 나왔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20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한 총리의 탄핵선고가 정해지자,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동시선고를 예측하고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한 총리 선고기일을 먼저 예고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에 변 대표는 “헌법재판소 좌파재판관 4명을 이끄는건 어느순간부터 이재명이 아닌, 문재인으로 바뀌었다”며 “헌재에서 나오는 이상한 현상들을 문재인의 개입이라고 한다면 설명되는게 많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세력이 이재명 대표를 견제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이다.
변 대표는 “어제 오늘 이재명이 민란수준으로 선동했다. 한덕수나 최상목의 입장에서 이를 생각해보면, 한덕수나 최상목은 민주당이 자신을 탄핵한다고 해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나 과기부 장관이 오더라도 탄핵을 무서워하지 않고, 마은혁 임명을 단행하지 않을 거다”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렇게 계속 국무위원들을 칠 거고(탄핵할 거고), 민주당은 앞서서도 국무위원 12~13명이 되면 행정부 마비가 온다고 밝히기도 했다”며 “지금 최상목을 친다는 것은 마은혁 임명이 목적이라기 보단, 행정부 붕괴를 목적으로 단행하는걸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강성 친명계 의원인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작년 12월 26일 당시 국무위원 줄탄핵으로 국무회의를 마비시켜,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있었던 장관들 한 번에 탄핵시키는 방법도 있다”라며 “국무회의 안돌아가면 법안들이 자동 발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여러명을 한 번에 탄핵시켜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게 된다면,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이다.
변 대표는 이를 토대로 “이재명 패거리가 이짓거리(행정부 파괴)를 한다면, 보수가 아니라 문재인과 헌재가 난리날 수 밖에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안그래도 한덕수 탄핵을 처리해야하는데 최상목 탄핵안까지 골치아픈일이 많아지고, 문재인 입장에서도 좋을 상황”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어 “이에 월요일날 한덕수 선고일을 잡은 것은 헌재가 한덕수를 풀어주겠다는 것이고, 윤석열 탄핵을 여기서 끝내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탄핵이 실패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라며 “이틀뒤 이재명 공선법 항소심 까지 있다. 이 상황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하는것에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