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 내고 더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이에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3대 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도 장기적인 재정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자체가 재정 문제에서 출발하는 만큼 나머지 3대 연금도 재정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민연금은 법에 따라 5년마다 장기 재정을 추계하는데 가장 최근은 2023년 5차 재정계산에서 2041년 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2055년 소진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속에 4차 추계 때보다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진 것이다.
다만 정부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면 2056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봤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 등은 소진 시점을 2064년으로 늦추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재정 불안 문제가 결국 연금 개혁의 출발이 됐는데, 나머지 3대 연금도 이와 비슷하다. 2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보전금은 2001년 첫 투입 이후 꾸준히 늘어왔고 2020년 2조5000억원, 2023년 5조1000억원을 넘어 지난해 8조6040억원까지 급증했다. 올해는 10조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고령화 문제는 군인연금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군인연금 또한 이미 1977년 기금이 고갈돼 정부가 50여 년가량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군인연금에는 18조9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사학연금은 아직 적립금이 쌓여 있지만, 2040년대 후반이면 모두 소진돼 세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모수개혁 외에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 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또 당초 여야 협상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요율이 변동되도록 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도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된다.
아울러 여야는 3차 연금개혁 성사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곧 꾸려질 연금개혁특위에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