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작년 5월 출범한 22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 고위 공직자 9명을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하면서 국회 측 법률 대리인으로 변호사 35명(중복 포함)을 선임한 것으로 11일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29차례에 걸쳐 정부 공직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억6000만여원이 쓰인 국회측 법률 대리인 수임료는 전액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강행 처리한 탄핵소추안 13건 가운데, 22대 국회 들어서 가결된 9건을 분석한 결과다. 대리인 1명당 1000만원 안팎을 세금으로 지급한 셈이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회측 변호인 중 절반 이상이 친야(親野) 성향 법조인이라고 한다. 국회사무처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 35명 중 22명(62.9%)이 친야 성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 민주당과 관련한 당무를 수행했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을 지낸 변호사가 13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나 참여연대 등에서 일한 변호사는 9명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당직을 맡았거나 보수 성향 단체 등에서 활동한 친여(親與) 성향 변호사는 불과 5명(14.3%)이었다. 이렇다 할 정파적 활동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법조인은 8명(22.9%)이었다. 사실상 탄핵남발이 진보성향 법조인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결과로 이어지는셈이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의 줄탄핵이 친야 성향 법조인의 일감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이 공직자 탄핵소추를 주도하고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친야 성향 변호사에게 국회 측 대리인을 상대적으로 많이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측은 이진숙 방송통신 위원장 탄핵사건에서 국회 측 법률 대리인으로 임윤태·장주영·정경욱 변호사를 선임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법률특보를 지냈고, 작년 4월 22대 총선 때는 경기 남양주갑 민주당 예비 후보로 등록했었다.
임 변호사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법률특보를 지냈고, 작년 4월 22대 총선 때는 경기 남양주갑 민주당 예비 후보로 등록했었다. 민변 회장 출신인 장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때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정 변호사는 국민의힘 부대변인 출신이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도 진보성향의 변호사들이 국회측 변호를 맡는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국회 측 대리인으로 박혁·이금규 변호사를 선임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때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2021년엔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에 선임됐다. 민주당은 작년 10월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 농단 규명 심판 본부’를 설치했는데, 이 변호사는 자문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한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