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무런 증거 없는 정치 탄압용 조작 기소 사건보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벌인 내란 사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검찰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남동생 김대성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비호하고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유지될 수 없다"며 "정치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를 지켜야 한다. 우리 국민 모두 함의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원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군사반란·내란 행위에 대해 이렇게 옹호하면 되겠느냐"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 대표가 이미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재판부는 당시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유죄로 보고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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