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손세희 기자]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이 173조원을 넘어서며,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자 부담도 2000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총 173조원을 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2022년 117조 6000억원보다 47% 증가한 수치다.
누적 차입금은 2019년 36조 5000억원에서 2020년 102조 9000억원으로 급증한 뒤 2021년 7조 6000억원, 2022년 34조 2000억원 등으로 감소했지만 2023년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해 차입한 금액 중 172조원을 상환했으나 아직 1조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10차례에 걸쳐 15조 4000억원을 차입한 데 이어, 12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5조원 추가로 빌려 세수 부족을 메우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세수 부족이 그만큼 심각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년간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2092억원으로, 2023년의 1506억원을 초과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대출 이자율은 1분기 3.623%, 2분기 3.563%, 3분기 3.543%, 4분기 3.302% 등으로 점차 낮아졌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는 개인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필요할 때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정부가 한은에서 자금을 차입할수록 세수 부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시 차입은 재정 적자의 증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7월, 대정부 차입금이 기조적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시 차입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세수 결손과 경기 둔화에 따른 대규모 차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물가를 자극하고 2000억원을 넘는 이자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손세희 기자 sonsh82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