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대통령실이 8일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당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의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은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은 특검과 관련된 세부사항들이 여권의 권리는 축소된채, 야권 일변도로 작성된 것에서 비롯된다.
우선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위법한 행위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특검을 추천할 수 없게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 여사 상설특검 가동 시,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을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겠다는 것.
이에 의석수에서 밀리는 여당은 야당의 개정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 개정안 가결 요건은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구성된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