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손세희 기자] 비급여 자기부담금을 높인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올해 1분기 130% 넘게 급등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에서 취합한 올해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8.0%로 나타났다. 작년 동기(126.3%) 대비 1.7% 상승한 수치로,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그만큼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중 4세대 실손 손해율은 ▲2021년 62.0% ▲2022년 88.8% ▲2023년 115.5% ▲올해 1분기 134.0%로 꾸준히 치솟고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해 2021년 7월 출시한 상품으로, 보험료가 이전 세대 상품보다 저렴한 대신 진료비 자기부담비율이 높다.
1세대(작년 124.9→올해 1분기 123.5%), 2세대(117.0→120.5%), 3세대(159.1→155.5%) 등의 손해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손해율 급등의 주원인으로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등 비급여 항목이 꼽힌다. 비급여 의료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임의로 설정할 할 수 있어서 이를 악용해 진료 횟수·양 등을 남용,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과잉의료가 끊이지 않고 있다.
5개사의 올해 1∼5월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총 3조 84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 이 가운데 비급여 지급액은 2조 258억원으로 11.3%, 급여 지급액은 1조 6385억원으로 11.0% 불어났다.
진료과목별로는 코로나19 이후 호흡기 질환이 증가한 영향으로 이비인후과(20.5%)의 실손 지급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정형외과(15.1%), 비뇨의학과(15.1%), 소아청소년과(14.5%), 한방병원(11.0%)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정형외과 지급액 8645억원 중 비급여 지급액은 689억원으로 70.4%에 육박했는데, 이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최근 비뇨의학과에서는 전립선 결찰술을 사용 대상(50세 이상 등)을 벗어나 사용하거나 입원을 권유하고, 한방병원에서는 한방 의료 항목의 급여화 및 한방 협진 등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더퍼블릭 / 손세희 기자 sonsh82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