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정부 ‘의료개혁’ VS 의료계 ‘의료개악’…밥그릇 쥔 이익집단의 거센 저항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1999년 12월 국회에서는 의‧약 분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의약분업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란 말처럼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약 조제를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 이전에는 의사가 처방과 조제를 병행하기도 했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관계없이 임의로 약을 조제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사와 약사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약품을 다량으로 처방‧조제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에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고 환자 중심의 진료로 개선하기 위해 ‘의’와 ‘약’을 분리하는 의약분업을 추진했으나, 의약분업 개정안 시행 두 달여 전인 2000년 6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개정안 시행에 반발하며 집단 휴‧폐업 사태를 일으켰다.

여기에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했다. 당시 전공의 파업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도 파업에 나서면서 사실상 대한민국 진료 체계가 마비됐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정부는 2000년 8월 1일 의약분업 시행을 강행했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그 해 12월 의‧약‧정 3자가 새로운 약사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의약분업 사태는 가까스로 막을 내렸다.

국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줬던 의약분업 사태가 벌어진지 24년여가 흐른 2024년 2월. 의료계는 여전히 본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잡는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2035년 1만명 규모의 의사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기로 발표하자, 1만명에 육박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 반발에서 나선 것이다.

응급실과 수술실, 병동 등 일선 의료현장의 필수인력인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병원 이탈로 의료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환자들의 피해가 커져감과 동시에 의료계 대한 비난도 함께 커져가고 있다.

정부는 툭하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잡는 의사들에게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며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더퍼블릭>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와 의료개혁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 간 입장을 정리해 봤다.

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는데,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 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부터 19년 동안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이 때문에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을 늘려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의료개혁’을 추진, 모든 국민이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발표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일방적 증원방침이라는 지적이다. 충청북도의사회는 지난 15일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 증원 강행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고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이고 밀어붙이기식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충북의사회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홈페지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올린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를 통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공식 소통 채널을 구성해 28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또한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1월 15일 공문으로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의료계는 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셈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그간 역대 정부에서도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사 반대에 밀려 19년 간 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정치적 셈법 때문이었다고 맞섰다.

의료계에선 특히 의대 정원 확대 규모 2000명은 과하다는 반발이 상당하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의사 과잉 시대가 되는 마당에 한 해에 2000명씩 늘리면 어쩌라는 반발인데, 의대 정원 없이도 2047년에는 인구 1000명 당 의사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넘는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는 ‘1000명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 비율이 47.4%로 가장 많았다. ‘100명과 1000명 사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2.7%였고, ‘2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8.7%였다.

이에 반해 정부는 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전문가 추계결과 2035년을 기준으로 현재 대비 의사 수가 1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계됐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젊은 의사는 줄고 있는데, 지난 10년 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 의사는 2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한다. 정부는 “2035년이 되면, 의사 100명 중 20대는 4명이 채 안 되는 상황으로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2047년 인구 1000명 당 의사수가 OECD 평균을 넘어서는 등 자연적으로 의사 과잉 시대가 될 것이란 의료계 주장에 대해선,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2.1명이며, 의사가 1만명 늘어나도 인구 1000명당 의사는 2.3명에 불과한데, 현재 OECD 평균인 3.7명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 수는 8만명”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2000명을 증원해도 2050년에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없다”고 했다.

의료계는 아무리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수를 늘려도 지역병원이나, 응급의학과 및 소아청소년과 등 대학‧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의사 수는 늘지 않을 것이라 지적한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은 의사수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필수진료과목 의사수가 부족해서 생긴 것으로, 의사수를 늘린다고 해도 필수진료과목 인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이러한 우려는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기로 했다.

또 필수진료과목 의사들의 사법적 부담을 덜어줘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사들은 중증 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지역의료 강화와 관련해서는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 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권역에는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 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해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그간 의료계에서 요구해 왔던 내용을 담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의료계에선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살리기가 아닌 ‘의사 수입 줄이기 패키지’라는 주장이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0일자 성명에서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했고, 의협 역시 21일 “정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해 개원가(의료업계)의 씨를 말리겠다고 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게재했다.

혼합진료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진료 형태로, 이를 테면 물리치료(급여진료)를 하면서 도수치료(비급여 진료)를 하거나, 백내장 수술(급여진료)에 다초점렌즈(비급여 진료)를 끼워 수술하는 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환자의 비급여 본인 부담액은 2013년 17조 7139억원에서 2022년 32조 3213억원까지 증가했다고 한다. 소위 인기과로 불리는 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신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들은 근무 강도가 높지 않으면서도 비급여 진료를 늘려 돈을 벌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의료계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를 촉구하는 것은 결국 정책 패키지가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의사 본인들의 수익이 줄어드는 걸 용납할 수 없는, 즉 밥그릇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사 수 확충을 위한 의대 증원은 의대 쏠림 현상을 촉발할 것이란 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저출생으로 인해 학생 수는 점차 줄어드는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의대에 진학하는 통로가 넓어져 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

서울 최상위권 대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대기업 반도체 부서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면 세후 1억원 이상을 벌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의사는 연평균 2억 3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린다고 한다.

또 반도체 연구원 대다수는 50대 초반에 은퇴하는데, 장치산업과 기간산업의 경우 전공을 살려서 개인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는 반면, 의사들은 개원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

의대 쏠림 현상 우려에,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더라도 공학계열 및 자연계열 정원 12만 4000명의 1.6%에 불과하기 때문에 쏠림이 가속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의사 수 확충에 따른 초과 수요가 해소됨에 따라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란 입장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 수가 증가하고 혼합진료 금지 등이 정착되면, 그만큼 기대 소득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의대에 대한 인기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의대 쏠림 우려와 더불어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이를 테면 지금도 해부용 시체가 모자라는 대학이 많은데, 이런 상태에서 정원을 늘리면 실습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당장 교육자와 교육시설 마련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도 전국적으로 기초의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부족한 상황인데, 의대생이 늘어나 기초의학 교수 대신 생물학과 등 일반 대학 출신 교수로 부족한 빈자리를 채우게 되면 교육의 질 하락은 불가피 하다는 것.

이에 대해 정부는 “1980년대 의과대학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다. 서울대 의대 등 당시와 비교할 때 ▶서울대 정원 260명(1980년대)→135명(현재) ▶부산대 208명→125명 ▶경북대 196명→110명 등 현재 정원은 당시의 절반 수준”이라며 “반면 교수 채용은 크게 늘어나, 서울대 의대의 경우 1985년 대비 기초 교수는 2.5배, 임상교수는 3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더라도 의대생을 교육할 교수들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면서 “지난해 말 각 의과대학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2000명 수준을 증원하더라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처 협업을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임상교수 확충, 필수 지역의료 임상실습 확대 등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확대가 의료비 부담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도 하고 있다.

이는 의사 수가 많아져 경쟁이 치열해지면 수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과잉진료를 유도할 것이란 의견이다. 특히 의대 정원이 2000명 증가하면, 2040년엔 의료비가 35조 원 더 많아져 국민 1인당 매달 6만원을 더 부담하게 될 것이고, 의료비 지출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란 게 의료계의 우려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와 활동 의사 수 통계로 분석한 결과 의사 수와 진료비는 상관관계가 미미하다는 게 정부의 반론이다.

정부는 “의사수가 늘면 필수 의료를 골든타임 내에 제공할 수 있어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된다”며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중증질환의 골든타임 내 치료 시 연간 절감비용이 7636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2012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비용-편익분석)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의사가 부족하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건강보험 의료가격(수가)도 높아진다”며 “실제 지역별 의사 수에 따라 인건비의 차이가 있다. 의사 구인난이 심한 지방일수록 인건비가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지난 11일자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라며 “문제는 그 재앙적 결과가 모두 국민의 몫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발상의 결과는 국민 몫이라고 한다.

이 얼마나 오만한 발상인가. 그럼 의료개혁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되면 치외법권인가. 의사들은 헌법에 명시된 3권 분립의 한 축인 정부도 이길 수 있는 초법적인 존재인가. 그들의 말하는 ‘재앙적 결과는 국민 몫’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정부가 아니라 그들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 아닌가. 밥그릇 사수를 위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잡는 게 그들의 민낯이 아닌가.

의료계가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잡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난해 12월 17일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89.3%였다. 또 응답자의 71.9%는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협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 16일 발표한데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답변은 76%로 집계됐다.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16%였고, ‘모름·응답거절’은 9%였다.

아울러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9~20일 이틀간 전국 남녀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한데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5.1%로 집계됐고, 부정평가는 52.3%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40%대 중반으로 조사된데 대해,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등 외교 순방까지 연기하며 민생을 챙기고 있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각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의대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은 이렇다.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을지 모른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의대 정원을 400명 늘리려 했다가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잡는 바람에 실패하지 않았나.

그러나 의사들은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의사들이 국민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애당초 개혁이란 건 진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밥그릇을 쥔 이익집단의 거센 저항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작금의 의료계도 1만명 육박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고 있고,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숫자가 1만명을 훌쩍 넘어서는 등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의료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며, 확고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서 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임상의사도 중요하지만, 첨단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의료 인력 확충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 및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