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초갑‧을 ‘잔혹사’‥총선 심사 앞두고 1심 ‘유죄’에 공관위 결정 ‘주목’

더불어민주당 서초갑‧을 ‘잔혹사’‥총선 심사 앞두고 1심 ‘유죄’에 공관위 결정 ‘주목’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2.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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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지난달 31일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전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후임 지역위원장이 총선 출마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의 최은상 서초갑 지역위원장과 김기영 전 서초을 지역위원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전했다.

최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초구청장 후보 경선에 출마할 당시 경쟁 후보였던 전직 시의원 A씨를 떨어뜨리기 위해 지난해 4월 유튜버 신모씨에게 허위 사실에 근거한 형사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선거 결과 A씨는 실제로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고 본선에는 김 전 위원장이 올랐다. 이에 A씨는 김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해당 고발장이 당초 최 위원장이 김 전 위원장에게 전달해 고발로 이어진 정황을 포착, 지난달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민주당 공관위가 지난달 31일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에 착수하면서 현 지역의원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만큼 파장이 일 가능성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아직 1심 판결이기 때문에 면접은 차질 없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재판 결과에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일주일 내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공관위가 이번 선고와 관련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지역구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전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 사진) 후임 지역구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 사건으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현재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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