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의당에서 제기된 ‘비례대표순환제’를 30일 직격했다. ‘비례대표순환제’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 아니라, 본인들의 이권만을 위한 꼼수라는 취지의 비판이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당은 또 한 번 정도(正道)가 아닌 정치술수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순환제’가 그것”이라며 “비례대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이후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은 “자기 정당 출신 의원을 두 배로 양산하고, 지방선거용 스펙도 쌓아주겠다는 계산”이라며 “분식회계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분식의석’은 처음입니다. 아무리 소수정당이라 하더라도 이처럼 헌정을 희화화시켜서는 안 된다”직격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정의당은 자기 당 비례대표 임기를 일주일로 제한하면 어떻느냐”라며 “비례대표 1석만 당선되어도, 4년 동안 200명 이상의 의원을 배출한 거대정당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지금 각 정당은 제도를 비틀어 의석수를 늘리려는 시도해서는 안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선거제도를 확정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4년전 민주당과 정의당이 협잡해서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권의원은 “제22대 총선이 70여 일 남았는데도,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며 “민주당은 연동형과 병립형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결론 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거대정당이 좌고우면하고 있으니 선거제도가 표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가 확정돼야 국민은 한 표에 담긴 참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각 정당은 여기에 걸맞게 후보를 선출하고 조직을 정비할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처럼 제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국민도 후보도 제대로 된 선택과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선거방해 행위를 선출직들이 자행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4년 전 민주당은 정의당과 협잡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기괴한 제도를 만들었다”라며 “유권자의 한 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들 정도의 복잡한 제도입니다.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힘써 말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