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ODA 예산, 사업 제안서도 없이 50억→1300억 급증"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통일교 고위 간부 청탁으로 졸속 심사를 거쳐 대폭 증액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거쳐 김건희 씨에게 캄보디아 개발 사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이 구체적 청탁 현안으로 언급돼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윤 전 대통령 집권 시절 7억 달러(약 9800억원)에서 30억 달러(약 4조 2240억원)로 급증한 바 있다. 

하지만 예산 증액 과정은 졸속으로 이뤄졌다. <MBC>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50억 수준이었던 캄보디아의 민간협력전대차관을 증액하면서 사업 제안서 검토 절차를 사실상 생략했다. "평가 항목을 만들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보다 넉 달 전 작성된 문서에는 캄보디아·인도네시아 ODA 예산으로 1억 달러, 한화 1300억원 규모의 지원이 명시돼 있었다. 은행 모집 등 준비가 이뤄지기 전부터 사업 규모가 결정돼 있었던 셈이다. 

현지 법인 실사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은에서 확보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민간 지원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수은은 지원 대상 현지 법인 선정, 금융 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캄보디아·인도네시아 ODA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수은은 "사업 제안서 검토는 예산 편성 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앞으로 평가 매뉴얼을 수립하면 그에 따라 별도로 평가할 계획으로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중은행 참여 의향서, 참여 의향서 제출 현지 법인에 대한 신용 평가, 일본 등 다른 기관의 지원 규모 등을 바탕으로 예산을 신청했다"고 <MBC>에 설명했다. 

국회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전담 감시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특위는 관련 법률안 심사와 집행 감시를 맡아 사업의 분절화와 비효율을 줄이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ODA는 39개 기관이 18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6조 343억원에 이른다. 최근 5년간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15.1%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4.8%)의 세 배에 달한다. 예산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만큼 국회는 상설 특위를 통해 집행 과정을 상시 점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