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거듭 당부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오늘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야권은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더 이상 유예할 수 없으며, 민주당이 법안 유예의 핵심 요구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에 대해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정부·여당이 성의 있는 안을 가져오지 않아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보겠다"며 "정부·여당의 유연한 태도 변화와 현장의 여러 가지 혼란,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의 문은 열려있지만, 협상이 이뤄질지 여부는 정부·여당 태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기업중앙회장은 이날 민주당 홍 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가 중소기업계의 사정을 충분히 알겠다고 했다"며 "산업안전보건청(설치)만 받아주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를)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야당은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더 이상 유예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협상 마지노선으로 정한 이날까지 논의를 거듭했지만 이견이 좁히지 못했다. 합의가 불발되면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