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배소현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의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의 책임을 물었다. 한 장관은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만 하고 가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법무부 단계에서 빠뜨린 건지, 용산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이 정무적 판단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최종적인 결정을 잘못한 건지, 이 정부 들어서 1년 반 동안 계속 인사 참사가 벌어지는데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는 인사 검증에 실패하면 책임자가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전 정부에선 그래도 민정수석들이,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 때) 곽상도·홍경식 전 민정수석, 노무현 정부 때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인사 검증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는 없네요. 그럼”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말에 3초간 침묵하다가 “지금...”이라고 뜸을 들인 뒤 “네, 넘어갑시다”라고 했다. 김 의원이 이어 “제가 말하는 취지는 알지 않나”라고 하자,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사례를) 빼고 말씀하시기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하여튼,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진다는 건지 이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법무부 국감에서 한 장관에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최근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실패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송 의원이 또 “(1차) 자료들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수집해서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묻자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은 가부 판단을 하지 않고 자료들을 프로토콜에 따라 기계적으로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한다. 의견을 부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넘기는 역할까지만 한다”라며 “제가 추천 비토 기능까지 행사하면 권한남용 문제가 생긴다”고 답했다.
이에 송 의원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가운데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 관계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한 장관은 “저희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는 업무를 통상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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