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15일(현지시간) 미국 ‘셧다운’이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셧다운에 돌입하기 전부터 보였던 여야의 이 같은 입장차는 표면적으로 전혀 좁혀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백악관이 셧다운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처 공무원들의 대규모 해고에 나서면서 사태는 갈수록 꼬이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셧다운을 계기로 민주당 색채가 강한 정부 프로그램들을 폐쇄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지금 완전히 당하고 있다(getting killed)”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폐쇄하고 있는 건 우리가 예전부터 폐쇄하길 원했던 것들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길 바랐던 민주당 프로그램들”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그걸 폐쇄하고 있고 다시는 돌아오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방정부가 폐쇄하는 ‘민주당 프로그램’ 목록을 오는 17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미 예산삭감은 시작됐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셧다운 이후 2주간 트럼프 행정부가 동결하거나 취소한 예산 지원 내역을 자체 분석한 결과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주요 도시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NYT 분석에 따르면 2주간 민주당 우세 지역의 200개 이상 프로젝트에 배정됐던 272억4천만달러(약 38조7천억원)가량의 예산 지원이 동결되거나 취소됐다. 반면 공화당 우세 지역에 대한 예산 동결은 7억3천870만달러(약1조5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뉴욕과 시카고,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우세 지역에 대한 교통 인프라 개선과 청정에너지 투자, 전력망 업그레이드 지원금 등이 손질 대상이 됐다.
일례로 뉴욕의 지하철과 허드슨강 터널 등 교통인프라 개선 사업에 배정됐던 지원금 180억달러(약 25조6천억원)가 동결됐다.
또 공무원들도 대거 해고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그 규모가 1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트 국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촬영된 ‘찰리 커크쇼’에 출연, “우리는 단순히 자금만이 아니라 관료 조직 자체를 닫을 수 있는 곳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나가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AP와 블룸버그 통신 등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처에 대해 예산 삭감·집행 중단뿐 아니라 대규모 인력 감축과 조직 폐쇄도 단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백악관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셧다운을 계기로 4천명이 넘는 연방 직원을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해고 인원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트 국장은 예상했다.
이에 법원은 일단 정부의 해고 조치에 제동을 건 상태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해고에 맞서 제기한 ‘임시 금지 명령’ 요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노조는 셧다운 기간에 이뤄지는 정부의 해고 조치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수전 일스턴 판사는 이날 긴급 명령을 통해 “증거를 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과 인사관리국이 정부 예산과 기능이 중단된 상황을 이용해 마치 기존의 제약이 사라지고 법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해고 조치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