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관세에 타격 ‘불가피’…정부, 4조6000만원 등 특례보증 등 모든 채널 가용해 中企 지원

트럼프發 관세에 타격 ‘불가피’…정부, 4조6000만원 등 특례보증 등 모든 채널 가용해 中企 지원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5.09.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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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트럼프발 관세정책이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15%의 관세협정을 맺었지만 그간 FTA를 통해서 ‘무관세’로 수출해온 만큼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피해 우려 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등 4조6천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한성숙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철강·알루미늄 기업을 포함해 관세 부과에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위기극복 특례보증(4조2천억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기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3천억원),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1천억원), 신시장 진출 지원자금(1천억원)도 마련했다.

또 수출 다변화를 돕기 위해 특례보증 총량을 현행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우량기업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관세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심층 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협력사의 관세 대응을 도와주는 대기업에도 동반성장지수 우대를 포함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어 물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5억원 규모의 ‘K-수출물류 바우처’를 신설해 국제운송료, 해외 내륙 운송료 등 물류비용을 상시 지원한다.

기존 수출바우처의 국제운송비 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올리고, 미국 내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두 곳을 구축해 배송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수출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도 병행한다.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 전환을 돕는 모델을 마련하는 동시에 ‘체험-문화-관광-산업’을 결합한 ‘K-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해외 소비자와 바이어를 공략한다.

이와 함께 ‘4대 K-소비재 수출전략(뷰티·패션·라이프·푸드)’을 마련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중소기업이 국내외 플랫폼에 쉽게 입점할 수 있도록 돕고, 물류비를 지원하는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별법에 산재한 수출지원사업 근거를 제정법으로 일원화하는 제도적 정비도 추진한다.

한 장관은 “관세와 정책 정보를 협·단체 등 모든 채널을 가용해 신속히 전달하겠다”며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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