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안은혜 기자] 오는 10월 금융당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밑그림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윤곽도 드러날 전망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을 목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 등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 2단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가상자산위원회를 꾸려 2단계 법안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
그간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관련 정부안은 처음 공개되는 것이다. 정부안은 일종의 절충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핵심 쟁점은 발행 주체의 요건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기존 금융권만 대상으로 할지, 비금융사까지 허용할지 여부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발행 주체를 금융기관 또는 자기자본금 50억 원 이상 주식회사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은행 등 금융권이 발행·유통의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지난 7월 통과한 '지니어스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준비자산 요건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내에서는 은행 중심 도입론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정책 관련 이용자 보호를 중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발행사 요건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국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비은행 대기업까지 허용할 경우 금융산업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비금융사까지 허용해야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절충안으로 금융사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금융권에는 담보자산 관리 노하우가 있고, 테크 기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는 등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다"며 "절충안으로 금융사와 테크기업의 컨소시엄에 대해 허용해주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도 관심사다. 그동안 부정적 입장이던 금융위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올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마무리된 만큼 정책 검토에 속도가 붙을 거란 기대감도 나온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적극 실행할 인물로 평가되는 만큼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