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이 나서서 재차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상황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예금보험이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처럼 코인런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시장 신뢰 하락에 더 취약하다는 이유다.
앞서 한은은 25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준비자산에 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디페깅(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연동 자산의 가치와 괴리되는 현상)과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하면서 ‘코인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은은 “이 경우 단기자금시장 충격, 은행 유동성 리스크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블록체인 관련 제도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탓에 기술적 오류가 발생하거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등 결제·운영 측면에서의 위험도 내재해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기축통화국에서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경우 환율 변동성·자본 유출입 확대 등 외환 관련 위험이 커지면서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보편화할 경우 통화의 신뢰성 저하, 은행의 신용 창출 약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도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경고 메시지를 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BIS는 발간 예정인 연례보고서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주권을 약화할 가능성과 투명성 문제, 신흥국에서의 자본 유출 위험 등에 관해 우려를 나타냈다.
BIS는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인 화폐의 역할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규제가 없어 금융 안정성과 통화 주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불안을 막으려면 각국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준비금과 상업은행 예금, 정부 채권을 통합한 토큰화된 ‘통합 원장’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가 글로벌 결제의 주요 수단으로 유지되며, 전 세계의 통화·채권이 동일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플랫폼’에 효과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토론에 참석해 “규제되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경우 자본 유출입 관리 규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일각에서는 블록체인 신기술로 불규칙한 거래를 식별하고 고객 확인(KYC)을 준수하며, 이상 거래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내로우 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정부 당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파월 의장 또한 “연방 및 주 차원의 규제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미국은 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는 “우리는 현재 화폐와 지급 수단, 지급 인프라 개념을 혼용하는 혼란에 빠져 있다. 이 경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통화정책 집행 능력을 잃게 되고, 국가의 통화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화폐는 공공재이고, 중앙은행은 이 공공재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명확한 정책적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