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균의 국방TV] 미국·유럽의 경고: "이대로 가면 한국은 초토화!"... 한국 안보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진단

[더퍼블릭=정진철 기자] 워싱턴과 유럽의 주요 안보 전문가들이 한국의 현재 안보 태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대로 가면 한반도가 초토화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6월 16일 방영된 신인균의 국방TV에서는 이들의 경고를 심층 분석하고, 한국 안보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진단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체적인 방어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사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에 대한 한국의 대비 태세가 미흡하며, 한미 동맹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신인균 국방TV는 이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문제점으로 다음 몇 가지를 꼽았다. 첫째, 미사일 방어 체계의 부족이다. 현재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북한의 다양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둘째, 킬 체인(Kill Chain) 및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의 한계이다.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과, 북한의 공격 시 압도적인 보복 능력을 보여주는 KMPR 모두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셋째, 재래식 전력의 노후화와 병력 자원의 감소 문제도 심각하게 다뤄졌다. 현대전 양상에 맞춰 첨단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병력 구조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방송은 이러한 경고들이 단순히 위협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북한의 군사력 증강 속도와 한국의 안보 대비 태세 간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냉정한 평가임을 강조했다. 특히,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사시 외부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신인균 국방TV는 이번 경고를 계기로 한국이 안보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증액하여 실질적인 방어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안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방력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