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정진철 기자]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투표일, 전국 각지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 동명이인 투표, 대리 서명 의혹, 직인 누락 투표용지 배부 등 중대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유권자들의 우려와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경기도 일산: 동명이인 투표 의혹 제기
3일 오전 9시경 경기도 일산동구 백석1동 투표소에서 60대 여성이 "내가 아직 투표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내 이름으로 이미 투표를 했다"고 항의하는 충격적인 신고가 접수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해당 여성과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이 이미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으며, 해당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동명이인을 투표하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신분증 확인 절차가 부실했다는 점을 선관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공정 선거 원칙을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안양시: 대리 서명 및 직인 누락 투표용지 배부
같은 날 오전 7시 39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투표소에서는 유권자 AC가 자신의 투표용지 수령인 명부에 자신이 서명한 적 없는 한자 서명(박)이 적힌 것을 발견하고 선관위에 항의했다. AC의 성은 '박'이 아니며, 현장 조사 결과 AC와 같은 동에 거주하는 동명이인이 사전 투표를 했고 본 투표에는 오지 않은 상태였다. 현재 경찰은 누군가가 AC의 명의로 대리 서명 후 투표한 것으로 보고 진상을 파악 중이다. 이 사건은 대리 투표 또는 중복 투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된다.
또한, 같은 날 오전 10시 26분 안양시 평안동 투표소에서는 투표 관리관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가 유권자들에게 배부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선관위는 약 10여 장의 투표용지에서 직인이 빠졌다고 밝혔으나, 정확한 수량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는 법적으로 무효표로 간주될 수 있어 단순 실수로 넘기기에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전국적 이상 징후 포착: 선거 시스템 부실 의혹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선거 관련 112 신고가 무려 54건에 달했으며, 주된 내용은 투표용지에 도장이 미리 찍혀 있었다는 신고부터 사전 투표장에서 이상한 투표 안내를 받았다는 내용까지 포함된다. 이는 전국 각지에서 선거와 관련된 이상 현상이 다수 포착되고 있으며, 유권자들의 우려와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이 모든 문제들이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잦고 중대한 오류들이라는 점에서, 선거 관리 전반에 걸친 시스템 부실 또는 고의적 허점 가능성까지 의심케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본인 확인 생략, 타인 이름으로 투표 가능, 직인 없는 용지 배부 등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에서 발생한 중대한 오류들로, 단순한 인적 실수로 치부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선관위의 소극적 대응 비판 및 국민의 감시 촉구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에 대해 "사실 확인 중" 또는 "현장 대응"이라는 소극적인 해명만 반복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나아가 문제를 제기하는 유권자들을 "투표 방해자", "부정 선거론자"로 몰아붙이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는 국민들이 선거 결과에 신뢰를 갖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 반복되고 투명하고 단호한 조치가 없다면 이는 선관위의 책임 회피이자 직무 유기로 간주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동명이인 때문에 투표권이 침해된 여성, 대리 서명 의심을 받는 유권자, 직인 없는 용지를 건네받은 유권자 모두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침해당한 국민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강력한 감시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며, 선관위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책임 있는 조치와 조사, 그리고 국민을 향한 명백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또한, 보수 우파 시민 사회에서도 방관하지 말고 상황을 지켜보고 기록하며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