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재판 담당판사, ‘룸살롱 접대’ 제보” 의혹 제기에 국민의힘 주진우,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할 때 쓰던 수법”

[더퍼블릭=김미희 기자]1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경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바 있다. 검찰은 통상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왔고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로 인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도 날로 계산해야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종래 산정방식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당장 1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표 의원도 제보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의 사진을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돈을 내지 않고 밀접한 직무 관련자에게 접대를 받았다면 대단히 문제가 되는 행동 아니겠나”라며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기표 의원은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이 유흥주점에 함께 방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후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룸살롱 판사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보에 따르면 룸살롱 비용은 지 판사가 아니라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한다”며 “해당 룸살롱은 서너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00∼500만 원은 족히 나오는 곳이다. 대법원 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15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선대위 때는 보고가 안 됐고요. 오후에 민주당에서 대변인으로 성명이 나갔다”며 “저는 참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나온 제보에 의하면 변호사뿐만 아니라 하여튼 직무 관련성이 뚜렷하단 말”이라며 .만약 그렇다면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술자리 접대, 향응을 받은 거거든요”라며 “그러면 그것은 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향응도 뇌물로 보는 확고한 판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밝혀진다면 대가성 여부는 판단해야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저는 단순한 징계 문제가 아니고 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아니고 저는 형법상 뇌물죄와 관련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