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 및 대법원을 겨냥한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가 8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자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당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데 대한 유감 표명, 그리고 재판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 확인, 향후 이를 지키기 위한 방안 등을 안건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이 제안됐다고 한다.
그런데 전날(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국회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의결하고,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강경 대응에 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추가됐다고 한다.
현재 각급 법원 대표자들이 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는 법관회의 개최를 위한 투표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는 8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투표를 통해 26명 이상, 5분의 1 이상의 각급 법원 대표자가 동의를 하면 법관회의가 개최된다.
법원 내부의 중요 현안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규칙 개정으로 2018년 4월부터 공식 기구가 됐다. 최근에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하자 개최됐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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