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속도전'… 6月 전 선고 가능성 높은 이유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심리에 이례적인 속도를 내며 6월 대선 전 선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당일 첫 합의기일을 열고,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통상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이나, 이번 사건은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속행기일을 즉시 지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전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했던 두 가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개발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는 발언이다.

1심은 두 발언 모두 허위로 보고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이고, 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 또는 과장'이라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전원합의체는 이처럼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발언들의 성격과 허위사실 공표죄 해당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선고)을 강조해온 점도 신속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이 사건 상고심 선고 기한은 6월 26일이지만, 현재 심리 속도는 이를 훨씬 앞당기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법조계는 대법원의 속도전에 주목하며 대선 전 선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선 후보 자격 여부를 밝혀야 할 시한이 코앞"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24일 <뉴데일리>에 말했다.

조상규 변호사도 "유권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선 빨라야 5월 11일 후보 등록 전, 늦어도 6월 선거 전 결론이 나와야 한다"며 "유죄든 무죄든 빨리 선고해야 선거가 깔끔하게 이뤄지고 결과 불복도 없을 것"이라고 <뉴데일리>에 말했다. 조 변호사는 "3심은 최대 3개월 안에 하라는 것이지 꼭 3개월째에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며 "한 달 만에 선고해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신속한 움직임에는 2020년 이 전 대표의 '친형 강제 입원' 허위발언 사건 때의 선례도 작용하고 있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회부 약 한 달 만에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당시에는 단 한 차례 심리 후 사건을 종결했으며, 12명의 대법관 중 7명이 파기환송(무죄), 5명이 유죄를 주장해 의견이 갈렸다. 당시 상고 기각(유죄 유지) 소수의견을 냈던 노태악 대법관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직을 이유로 이번 사건 심리에서 회피했다.

전원합의체의 결론은 크게 상고 기각(무죄 확정), 파기 환송(유죄·고법 재판), 파기 자판(대법원 직접 형량 확정) 등으로 나뉜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대법원은 다음 합의기일을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원합의체 사건은 일반적으로 1~2차례 추가 심리 후 선고일을 정하는데, 2020년 사례를 고려하면 5월 말에서 6월 초 선고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안이 복잡해 추가 심리가 필요할 수 있으나, 신속한 결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