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8번의 탄핵소추안 모두가 헌법재판소(헌재)에서 기각된데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이재명 대표는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민주당의 폭력적 방탄용 정략 탄핵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을 검토하겠다. 또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는 8전 8패 정략 ‘줄탄핵’, ‘줄기각’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 아니,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었다. 민주당의 정략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17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167일, 최재해 감사원장 9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 98일 직무가 정지됐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77일째 직무정지,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92일째 직무정지 됐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29번의 탄핵을 했다. 17대부터 21대 전반기까지 18년 동안 12건에 불과했던 탄핵과 비교한다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한 국가적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나 의원은 “이제 민주당이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 아무런 사유 없이 권한남용한 것에 대해 우리는 그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장차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우선 지금까지 벌어진 탄핵에 의한 직권남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를 겨냥해서는 “헌재도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헌재는 간단한 사유도 오래 끌면서 실질적으로 국정 마비의 공범의 역할을 했다”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도 빨리 결론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그렇지 않으면 헌재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며 “바로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민주당의 이러한 탄핵 남용 때문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