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미국이 캐나다 및 멕시코, 중국을 상대로 보편관세 부과가 일단 ‘유예’ 됐지만 시장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휴장기간인 지난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행정명령은 미국 내에서도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나오면서 ‘자해조치’라는 비판까지 나온 상태다. 특히 ‘트럼프 관세’ 강행이 전방위적인 관세전쟁을 촉발하고 물가 상승 및 경기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 달간의 유예 조치가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시행키로 예고한 멕시코·캐나다·중국 등 3개국 대상 관세 중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하기로 3일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소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멕시코가 멕시코-미국 국경에 1만명의 군병력을 즉시 보내기로 했다면서 대(對)멕시코 25% 전면 관세를 한 달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같은 날 오후 통화 결과를 공개하면서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對)캐나다 관세 부과의 1개월 유예를 각각 발표했다.
대신 캐나다는 미국-캐나다 국경 강화에 13억 달러를 투입하고 인력 1만명을 배치키로 하는 한편, 합성 마약류인 펜타닐 문제를 전담하는 ‘차르’를 임명하고, 마약 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키로 했다.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통화할 예정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선전포고' 대상 3개국이 모두 유예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번 유예 결정을 두고 관세 부과 결정이 애초부터 집행 의지보다는 ‘극한의 압박’ 의미가 더 컸다는 분석과, 부과 결정 이후 제기된 글로벌 관세전쟁에 따른 미국 경제 타격 및 국내 물가인상 등 각종 우려 요인들에 대비할 시간을 벌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뉴욕 증시도 요동쳤다. 이날 오전 멕시코를 상대로 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한 달간 유예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우 지수가 장 중 한때 전 거래일 대비 오름세로 전환하는 등 지수가 관세 정책 소식에 따라 출렁이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다.
이에 이 같은 관세를 무기로 하는 관세전쟁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세라는 거대한 압박 수단을 활용해 미국의 중대한 사회 문제 해결에서 협조를 받으려는 구상이었고, 결국 그 ‘목적’을 달성했다는 잠정 판단하에 관세 부과를 유예한 것일 수 있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랫동안 미국은 사실상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로부터 갈취(ripped off) 당해 왔다”고 밝힌 뒤 “우리는 거의 모든 국가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바꿀 것”이라며 대선 선거운동 때부터 밝혀온 공격적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재확인했다.
유럽도 타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유럽연합(EU)에 대해 “(미국이) 3500억달러 적자다. 그래서 분명히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했고, EU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묻는 말에 “시간표(timeline)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매우 곧(pretty soon)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